카테고리 없음
내용증명이란?
Indego
2011. 12. 1. 15:00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실시하는 우편서비스의 일종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말한다.
즉, 어떤 내용의 우편물이 발송되는지를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우편서비스인것이다.
내용증명은 직접적인 법적효력은 없지만 우체국이라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보내진 문서로써
분쟁발생시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발송했다는 증거가 된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이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내용및 배달증명우편이 있다.
이것은 보낸 내용까지 함께 증명하는것으로 확실한 의사표시를 해주는 수단이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해 수취한 때이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주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임대차계약조료나 조건변경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취급한다. 법률문제와 관련된 우편물은 내용증명이 아니라 내용 및 배달증명을 함께 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