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방법 정리 포기마세요!

코로나 직격탄을 받아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생계의 위협을 받을만큼 힘든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2020년에는 특히 개인파산을 신청하는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현재 빚을 감당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상황에서 파산신청을 고려하시는분들을 위해 개신파산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 및 채권자가 관할 법원에 파산이나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법원의 경우 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지는데요.

면책 심문기일 및 이의신청기간지정이 지나고 채무자 면책심문뒤에 면책이 결정이되고 통지하게 됩니다.

 

 

1. 개인파산신청서 제출 빛 납부 비용

개인파산신청은 파산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채무자 관할 지방법원, 채무자가 영업자인경우 과할 고등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파산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재산, 채무자의 수입 그리고 지출에 관한 사항이 필요합니다.

2. 법원의 심사

신청서를 법원에 납부를하면 법원은 자료를 심사하여 적격여부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파산원인 및 부인권행사, 채무자 심문실시여부를 결정할수가 있습니다.

 

 

3. 파산선고 결정

법원은 파산신청일로 30일 이내 파산선고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4. 면책심문기일 및 이의신청기간 지정

파산 및 면책이 동시 신청된 사건에는 파산선고결정을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파산선고 결정일 60일 이내에 면책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거나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지 않을때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을 정하는 결정을 함께 하게됩니다.

5. 채무자 면책심문 및 면책불허가 사유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이의 신청기간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때 채권자및 채무자 의견을 청취하여 허가, 불허가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자가 사기, 과태, 설명의무위방등의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때 

- 채무자가 파산선고 1년 이내 파산한원인을 감추거나 속여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을때

- 채무자가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 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해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

- 채무자가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했을때

- 채무자가 낭비, 도박으로 인해 재산을 감소하여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6.면책결정 

이의 신청 기간 14일 이내에 면책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7. 각종 통지

파산선고후 등록기준비및 주무관청및 전국 은행연합회장에게 통보하고, 검사에게 법원이 통지 필요를인정하는 경우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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