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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아무리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봤더라도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얼마전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였거든요.ㅠ 부동산 가계약금 뿐만아니라 부동산에서는 굉장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그중에서도 가계약금에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가계약금이란 부동산 거래에 있어 정식으로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떠한 매물에 대해 다른사람이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막기 위한 용도로 가장 많이 쓰이죠. 예로 들어 계약하는 집이 집값이 언제 오를지 모를 때 미리 가계약금을 걸어 다른사람보다 먼저 계약을 잡아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도 갑자기 집을 팔지 않겠다고 하거나,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파기하려고 할때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가계약금은 당사자들끼리 합의하여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 효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약에 있어서 정확하게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고 차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내용 및 조건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 또한 얼마전 가계약금 문제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로 오피스텔 계약을 준비중이였죠. 1억에 나와있는 매물인데 지금 가계약금 300만원을 걸면 200만원을 깎아주겠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300만원 가계약금을 걸게되었습니다. 


가계약을 한 뒤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않좋은 소문을 듣게됬어요. 다른 오피스텔에 비해 제가 계약한 오피스텔이 집이 잘 안나간다는 소문들으 듣게되었답니다. 위치나 월세값이 좋지 않아서 그런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주위에서 않좋은 이야기만 듣게되게 계약을 파기하기로 했죠. 




부동산에 대해서 자세히 모두 알고 있는편이 아니라 위약금정도만 물려주면 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알아보니 가계약금 전액을 돌려받기는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어찌나 속상하던지.. 나름 가계약금 돌려받는 방법들을 찾아보았지만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구요. 


하나의 서류를 통해 확실한 내용증명 송달로 매수인과 협의를 통해 돌려받는 방법과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반환청구소송은 시간도 오래걸리고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시는게 좋다고 해요.


전 300만원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서 매수인과 협의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역시나 매수인 입장에서는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사정사정하여 이야기를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가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가계약 시 계약금 반환 내용을 꼭 기재하시고 계약하시면 추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가계약금 반환.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넣기 전에는 꼭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꼼꼼하게 등기부등본을 확인 후 계약하시는게 좋답니다. 여러분들도 꼭!! 자세히 알아보신 후 부동산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